• 캐나다, 이민 확대 정책 유지… 의료·주거 부담 심화
  • 캐나다 정부는 노동력 확보와 경제 성장을 목표로 대규모 이민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연간 50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러 이민 장관은 이민 정책 개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노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반이민 정책을 유지하며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급격한 이민 유입이 기반 시설 부족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 주택 시장의 과열, 노동 시장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보편적 의료 체계를 기반으로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인프라 확충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민자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료협회는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평균 대기 시간이 27.4주에 달하며, MRI 및 CT 같은 정밀 검사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도 급증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진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캐나다 내 의사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단일보험 체계로 인해 수익이 제한적이며, 업무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의사들이 더 높은 급여와 나은 근무 환경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료협회는 매년 5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특히 외과, 마취과, 신경과 등 전문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러시아, 인도, 필리핀 등에서 외국인 의사를 유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의사들이 캐나다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추가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증가로 인해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임대료와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서는 중산층조차 주거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2023년 토론토의 평균 월세가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이민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도심에서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이민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IT, 공학 등 전문 기술직에 필요한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반면, 단순 노동직은 과잉 공급되어 임금 하락과 노동 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여전히 대규모 이민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시스템 붕괴, 주거 비용 급등, 노동 시장 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캐나다 보건부 관계자는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 확보와 공공 서비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캐나다 정부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 글쓴날 : [25-01-28 16:42]
    • 김송희 기자[opinionvi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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