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뷰], 탁영환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께서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중 78.5%가 미국 현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무역흑자의 상당 부분 미국 내 투자로 환원
트럼프 1기 정부(2017~20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였으며, 같은 기간 미국 내 직접투자는 연평균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가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정부(2021~2024년)에서도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376.9억 달러, 직접투자는 269.2억 달러로 집계되며 무역흑자의 71.4%가 미국 내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지투자 증가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도 확대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53.5%, 바이든 정부에서는 54.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킨 결과로 분석됩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높아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외국인 투자로 창출된 일자리 28만 개 중 한국이 기여한 일자리는 2만 개로, 대미 직접투자국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위 10개 투자국 평균(1.1만 개)보다 83.5% 높은 수치입니다.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 필요
안도걸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목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활에 있다"며,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의 상당 부분을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한 정책 방향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한국은 GDP 대비 미국 현지투자를 트럼프 정부(0.7%)와 바이든 정부(1.5%)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이러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내세워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예외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한국이 미국 내 직접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내 투자 감소라는 부담을 감수한 만큼, 이를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관세 정책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실질적 효과를 강조하며 협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정부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중 상당 부분이 미국 내 직접투자로 환원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