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히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며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AI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 심의하여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가 국가 AI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온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총사업비 4,265억 원을 투입해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으며,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이번 AI 기본법에는 이러한 광주의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지원 ▲AI 실증 기반 조성 ▲인공지능 집적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의 조항이 명시됐다. 이를 통해 광주가 추진하는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오는 2029년까지 약 9,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실증 밸리 확산사업’을 추진하며, AI 중심 산업융합의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AI 기본법 통과로 인해 해당 사업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광주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은 AI 산업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통해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가 AI 이니셔티브법(The National AI Initiative Act of 2020)'을 제정하여 AI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이 법안에 따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산하에 국가인공지능구상실이 신설되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자문위원회가 조직되어 AI 정책 제안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AI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책임 있는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AI 산업 지원책은 우리나라의 AI 기본법과 유사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미국의 AI 클러스터 조성 전략과 맥락을 같이하며, 지역 AI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우리나라의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