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의원직은 국민을 위한 봉사보다는 개인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다. 특히, 특권이 많다 보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너도나도 공천권자에게 아부하고, 당 내부에서 줄을 서서 배지를 달려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기득권 정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축소하고, 특권이 아닌 순수한 봉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세비(연봉), 각종 수당, 보좌진 지원, 연금 혜택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특혜를 받고 있다. 특히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권이 유지되는 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자리 보전에 집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치는 개인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특권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보다는 공천권자에게 아부하고, 당 내부 권력 구조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국회의원 특권이 폐지된다면, 권력과 기득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에서 멀어지고, 오직 진정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만 국회로 진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5천만 원이며,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수령액은 약 2억 원 이상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평균 가구소득(연 약 7천만 원)의 3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일반 국민들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다. 국회의원 급여를 평균 가구 소득 수준으로 낮출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순수한 봉사 정신을 가진 정치인만이 국회에 진출할 것이다. △ 정치권이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급여 삭감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이 국민과 동등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입장을 더욱 현실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 수준이 국민의 소득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것은 국회의원직이 마치 고소득 전문직처럼 인식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여야 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연봉을 대한민국 평균 가구소득 수준(약 7천만 원)으로 낮추고, 각종 특혜 수당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