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취임 후 미국 내 학생과 방문자 등 외국인의 비자를 대거 취소하는 조치를 단행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외교 정책적 견해나 범죄 행위를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미국에서 추방하는 서한에 300개 이상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목요일(현지시간) 카리브해 및 남미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공군 여객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일 비자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있다"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특정 비자 유형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비자 소지자들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 범죄로 기소된 비자 소지자는 자동으로 비자를 잃게 된다"며, "미국 영주권자일지라도 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그의 책상에 도착하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학생 및 영주권자 대상 조치 논란
루비오 장관의 조치는 특히 대학가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는 국토안보부에 미국 외교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취한 학생이나 졸업생을 추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터프츠 대학교 박사 과정 학생이자 터키 출신 풀브라이트 장학생인 루메이사 오즈투르크의 비자 취소가 있다. 그녀는 지난해 학생 신문에 팔레스타인 지지와 이스라엘 철수를 촉구하는 글을 공동 집필했으며, 이후 연방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체포됐다.
또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시리아 출신의 마흐무드 칼릴과 한국 출신 정윤서의 영주권도 박탈되었다. 칼릴 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체포되어 루이지애나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정 씨는 7살 때부터 미국에서 거주했지만 추방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정 씨의 추방 시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국내외 비판 직면
루비오 장관의 조치는 미국 내에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루비오 장관이 대학 내 정치적 활동을 탄압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그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가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외국 학생들을 추방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누구에게나 비자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자신의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다. 그는 "캠퍼스에서 폭력과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강경한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루비오 장관의 이러한 행보가 미국의 전통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법적 소송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목요일(현지시간) 카리브해 및 남미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공군 여객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일 비자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있다"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특정 비자 유형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비자 소지자들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미국에서 범죄로 기소된 비자 소지자는 자동으로 비자를 잃게 된다"며, "미국 영주권자일지라도 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그의 책상에 도착하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학생 및 영주권자 대상 조치 논란루비오 장관의 조치는 특히 대학가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는 국토안보부에 미국 외교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취한 학생이나 졸업생을 추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터프츠 대학교 박사 과정 학생이자 터키 출신 풀브라이트 장학생인 루메이사 오즈투르크의 비자 취소가 있다. 그녀는 지난해 학생 신문에 팔레스타인 지지와 이스라엘 철수를 촉구하는 글을 공동 집필했으며, 이후 연방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체포됐다.또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시리아 출신의 마흐무드 칼릴과 한국 출신 정윤서의 영주권도 박탈되었다. 칼릴 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체포되어 루이지애나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정 씨는 7살 때부터 미국에서 거주했지만 추방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정 씨의 추방 시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국내외 비판 직면루비오 장관의 조치는 미국 내에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루비오 장관이 대학 내 정치적 활동을 탄압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그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가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외국 학생들을 추방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누구에게나 비자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자신의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다. 그는 "캠퍼스에서 폭력과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강경한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루비오 장관의 이러한 행보가 미국의 전통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법적 소송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