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촉구
  • 우리 정부,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 즉각 석방 등 북한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즉각 해결 등 인권 개선 노력 촉구

  • 우리 정부는 3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보고서를 평가하며 개발, 평화, 안보 간의 상호 연계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군의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군인에 대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는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지지했다.

    또한, 강제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즉각적으로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또한,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8월에 예정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대응

    이번 회의에서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3월 19일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과 그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 행사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무대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우리 정부는 3월 25일 북한 제4주기 UPR 결과 채택을 위한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통해 북한이 제기된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상호대화와 부대행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북한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인권 개선을 이루도록 압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글쓴날 : [25-03-20 08:56]
    • 탁영환 기자[maru4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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