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IMF와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이민을 통한 노동 공급 증가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는 해외 인력의 유입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경제 성장의 주요 원인: 해외 인력 유입
IMF에 의하면, 미국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6~2019년 2.5%에서 2021~2024년 3.6%로 증가하며, 앞으로도 2025~2029년 기간 동안 2.1%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해외 인력의 유입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해외 우수 인력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문인력 및 기능인력의 공급이 확대됐다.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인력을 위한 H-1B 비자 발급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임시직 및 계절 근로자를 위한 H-2A, H-2B 비자 발급 건수도 급증했다. 이러한 풍부한 인력 공급은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 주요 요소였다.
둘째, 유입된 해외 전문 인력은 AI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총요소생산성은 2020~2023년 기간 동안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민 연구개발자들이 전체 연구자 중 16%에 불과하지만, 특허 실적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36%를 차지하면서 미국 혁신을 이끌었다.
셋째, 이민자 증가로 인해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며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발생했다. 미국 내 고용된 이민자의 임금 중 85%는 국내 소비로 이어졌고, 이는 미국의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CBO는 2022~2024년 동안 이민 증가로 인한 소비와 투자 확대가 실질 GDP를 연평균 0.4%포인트 상승시켰다고 분석했다.
해외 인력 증가의 장애 요인: 우리나라의 상황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외 인력 유치에 있어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한국은 해외 우수 인력 유입에 대한 경쟁에서 뒤쳐져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이미 특화된 비자 시스템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해외 우수 인력에 대한 제도적 혜택 부족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우수 인력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례비자 발급, 세금 감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방에 대한 집중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부족하여, 지방의 인프라와 일자리를 활용한 해외 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다.
셋째, 과학기술인력의 절대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고급 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 해당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하다. 이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해결책: 전방위적 해외 인력 유치 노력
안도걸 의원은 “우수 인력 확보 여부가 AI 등 첨단기술과 산업 선점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해외 우수 인력에 대한 특례비자 발급 확대와 소득세 감면, 무상 임대주택 공급, 연구자금 지원 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의 고급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대학, 지자체, 기업이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인재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첨단기술 및 산업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