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은 3월 17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 정원 300명에 비해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로,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기준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5%, 프랑스는 2.6%, 스위스는 2.5%, 스페인은 1.4%, 일본은 0.4%로, 대부분의 국가가 5% 미만의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유신 시대의 권위주의적 통치의 유산”이라며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시키므로,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5%인 15명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섭단체 인원수 완화의 주요 장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국회 내에서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포용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
둘째,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정당 간 협력과 합의를 촉진시킨다. 소수정당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정부와의 협상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되어, 정책 협상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정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책임을 더 크게 질 수 있다.
셋째, 소수정당들의 교섭단체 참여 확대는 정치적 책임 강화로 이어진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며, 이는 정치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국민들은 각 정당의 정책적 성향과 우선순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회 내 정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형성된다.
넷째, 교섭단체 인원수를 완화하면, 다양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더 잘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치적 다양성을 통한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국회 운영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정원 대비 5%인 15명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선거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국회 내에서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수정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국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