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월 1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급증하는 주택가격과 거래량 증가 등 시장 불안 요소를 진단하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음을 확인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핵심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급격한 집값 변동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주요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최근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남에 따라,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시행되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연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가계대출 급증이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ㆍ가계대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이 강화된다. 또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 관리를 금융권이 자율규제 기반으로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 7월 예정이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이 금년 5월로 조기화된다.
-주택 공급 확대
주택공급 확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정부는 다양한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8.8 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을 조기화하고, 신축매입약정 사업을 통해 2년간 11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및 자금출처 수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즉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정부는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LH가 직접 매입을 시작했으며,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사업성 확보를 위해 HUG 모기지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LH는 3천호 매입을 우선 추진하며, 필요 시 추가 매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의 향후 대응 방안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ㆍ세제ㆍ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주거안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책임감 있는 시장 관리로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주택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규제는 최소화하되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었으며, 정부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 점검을 통해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