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뷰], 탁영환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미국시간)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정례 보고서로, 한국을 포함한 약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현황을 평가하고, 미국 내 기업과 협단체가 제기하는 수출 및 해외 투자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각국의 무역 장벽을 점검한다.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상황을 평가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양국은 이행위원회 및 작업반을 통해 정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관세장벽과 제기된 주요 문제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문제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제기된 주요 분야는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산업, 약가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들이다. 총 21건의 비관세조치가 언급되었으며, 이는 2024년 보고서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이지만, 2023년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언급은 과거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요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무역과 정부조달 분야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핵심 사항으로, 한국의 규제 및 정책이 미국의 기업들과의 거래에 제약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대응과 대응 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USTR의 공개 의견 수렴 시 미국의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지난 2월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 기회를 통해 외국 투자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무역 원활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부는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들과 비교하여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특히, 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향후 실무 채널과 한-미 FTA 이행위원회 및 작업반을 통해 협의하며, 미국 측의 요구와 입장에 대응할 계획이다.
무역장벽 보고서의 영향
미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에 언급된 비관세장벽은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투자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USTR이 제시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장벽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의 주요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비관세장벽이 방어적인 무역 환경을 초래하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미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교역환경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계획과 전망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기된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실무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상호관세 부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무역 원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다.
USTR의 보고서는 한국 무역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무역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