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울산‧경상권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 제도 전반의 개선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기존 산림 당국의 대응 체계를 무력화하며 빠르게 확산, 대규모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현행 대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그간 산림 당국은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시행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대응 체계를 유지해왔으나, 기후변화의 영향과 인위적 발화 요인이 맞물리며 기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가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됨에 따라 입산 금지 기준의 강화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은 어떻게 산불을 막고 있나?
미국은 대형 산불의 잦은 발생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과 위성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산불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공공 안전 전력 차단(Public Safety Power Shutoff, PSPS)’ 제도를 도입하여 산불 위험이 높은 날에는 선제적으로 전력을 차단함으로써 전선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연중 항공 정찰과 드론을 활용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민간 산불 감시원제도도 활용 중이다.
독일은 ‘통합 임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산림 구조를 사전에 분석하고, 산불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기계 진입 제한·임도 폐쇄 등 엄격한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모바일 경보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며, 산불위험경보 단계에 따라 일상생활 속 행동 지침도 달리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 사전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 대응이 산불 방지의 핵심 축이다.
권익위, 민원 데이터 분석과 국민 의견 수렴으로 제도개선 착수
국민권익위는 이번 대형 산불의 예방 및 대응 실태를 분석하고, 국민 참여 기반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신문고와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산불 관련 민원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4월 8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임도·사방댐·저수조 등 산림기반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장비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향후 제도개선 방향은 임업인, 산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협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관련 기관에 공식 권고될 방침이다.
“대형 산불, 기후변화 시대의 국가적 재난… 전면적 대응 필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다양한 산불예방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양상의 변화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산불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피해 최소화와 재난대응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며, 선진국의 사례와 국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