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치 불신과 제도적 한계가 불거지는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탄핵 남발 방지 및 지역주의 극복 등 실질적 헌정 질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1987년 체제로 대표되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지금의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엔 너무 낡고 경직된 제도”라며, “이제는 여야가 정략을 떠나 국민 전체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탄핵이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실과, 지역주의로 인한 정치 양극화의 고착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라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개헌론의 상징적 인물로 불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은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조응천 전 의원과 김정현 전북대 교수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의 명확화 및 절차 강화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 분산 방안,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지역주의 완화, △상원 신설을 통한 지역 대표성 강화, △헌법에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등 개헌의 구체적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여야의 본격적인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이 정치권 유불리의 계산을 넘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정치 질서를 수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