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3일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1월 말 정기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으며, 복지확대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현 정부 조세정책, 공정성 떨어진다” 62% 응답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더 많이 부담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가 ‘그렇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12월 조사(58%)보다 4%p 상승한 수치다. ‘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특히 40대(56%), 화이트칼라(57%), 진보 성향 응답자(71%)에서 비판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감세정책에 대한 ‘부자감세’ 프레임 공감도 52%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52%가 공감, 반면 31%는 비공감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52%), 40대(55%)가 공감 비율이 높았으며, 진보층(75%)과 민주당 지지층(80%)의 공감도는 압도적이었다.
감세정책 폐기 요구도 과반…‘찬성’ 57%
86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57%가 찬성했다. 반대는 20%에 머물렀다. 특히 전업주부(48%)와 자영업자(51%), 중하위층(54%)에서도 찬성 비율이 높아 재정위기 대응 방안으로 조세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생안정 위한 추경 필요” 49% 긍정
민생안정과 복지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49%가 찬성, 반대는 25%였다. 특히 50대(54%), 진보층(6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0%) 등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 재정정책에 ‘찬성’ 53%
정부가 복지와 경기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적극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53%가 찬성, 반대는 26%로 집계됐다. 특히 블루칼라(56%), 화이트칼라(60%), 진보 성향 응답자(60%)에서 긍정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현 정부 조세정책, 공정성 떨어진다” 62% 응답‘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더 많이 부담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가 ‘그렇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12월 조사(58%)보다 4%p 상승한 수치다. ‘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19%에 불과했다.특히 40대(56%), 화이트칼라(57%), 진보 성향 응답자(71%)에서 비판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감세정책에 대한 ‘부자감세’ 프레임 공감도 52%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52%가 공감, 반면 31%는 비공감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52%), 40대(55%)가 공감 비율이 높았으며, 진보층(75%)과 민주당 지지층(80%)의 공감도는 압도적이었다.감세정책 폐기 요구도 과반…‘찬성’ 57%86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57%가 찬성했다. 반대는 20%에 머물렀다. 특히 전업주부(48%)와 자영업자(51%), 중하위층(54%)에서도 찬성 비율이 높아 재정위기 대응 방안으로 조세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민생안정 위한 추경 필요” 49% 긍정민생안정과 복지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49%가 찬성, 반대는 25%였다. 특히 50대(54%), 진보층(6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0%) 등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정부의 적극 재정정책에 ‘찬성’ 53%정부가 복지와 경기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적극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53%가 찬성, 반대는 26%로 집계됐다. 특히 블루칼라(56%), 화이트칼라(60%), 진보 성향 응답자(60%)에서 긍정 응답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