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뷰 = 2025년 4월 23일] 미국 주요 대학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등 200여 개의 명문대와 학술기관 총장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학문의 자유는 어떤 정권 하에서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고 선언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교육 정책 갈등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제도적 자율성을 둘러싼 중대한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버드·컬럼비아, 정부 상대 법적 대응 착수
하버드 대학교는 트럼프 행정부가 약 22억 달러의 연방 연구 자금을 동결하고 학과 편성, 입학 정책에까지 개입하려 하자, “헌법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역시 친팔레스타인 시위 관련 학생 징계와 입학 기준 변경 요구에 대해 “정치적 검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바이든·오바마·클린턴, 이례적 성명…“학문의 자유는 초당적 가치”
전직 대통령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탄압에 대해 공동으로 공개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있다”며 “대학은 권력에 비판적일 자유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화적 정권이양 차원에서 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 했지만 이번 트럼프의 대학에 대한 간섭과 지원금 제한에 대해서 만큼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대학들의 대응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전방위적 연대 확산…학계·시민사회 '행동 개시'
미국대학협회(AAC&U),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AAAS)를 비롯한 학술단체들은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고, 법률단체·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방정부의 간섭에 맞서기 위한 범국가적 연대에 착수했다.
하버드대 앨런 가버 총장은 “지성은 권력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 싸움은 단지 대학의 자율성만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 대학의 자유를 둘러싼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이번 사태는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가 과연 권력의 압력 속에서도 학문적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묻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대학가의 집단 저항과 전직 대통령들의 초당적 연대는 단순한 정권 비판을 넘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교육 정책 갈등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제도적 자율성을 둘러싼 중대한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하버드·컬럼비아, 정부 상대 법적 대응 착수하버드 대학교는 트럼프 행정부가 약 22억 달러의 연방 연구 자금을 동결하고 학과 편성, 입학 정책에까지 개입하려 하자, “헌법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역시 친팔레스타인 시위 관련 학생 징계와 입학 기준 변경 요구에 대해 “정치적 검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바이든·오바마·클린턴, 이례적 성명…“학문의 자유는 초당적 가치”전직 대통령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탄압에 대해 공동으로 공개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있다”며 “대학은 권력에 비판적일 자유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평화적 정권이양 차원에서 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 했지만 이번 트럼프의 대학에 대한 간섭과 지원금 제한에 대해서 만큼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대학들의 대응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전방위적 연대 확산…학계·시민사회 '행동 개시'미국대학협회(AAC&U),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AAAS)를 비롯한 학술단체들은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고, 법률단체·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방정부의 간섭에 맞서기 위한 범국가적 연대에 착수했다.하버드대 앨런 가버 총장은 “지성은 권력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 싸움은 단지 대학의 자율성만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결론: 대학의 자유를 둘러싼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이번 사태는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가 과연 권력의 압력 속에서도 학문적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묻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대학가의 집단 저항과 전직 대통령들의 초당적 연대는 단순한 정권 비판을 넘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