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와 민생침해범죄, 마약 범죄,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제공조체계를 확대하는 등 안전과 정의 실현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공중협박죄 신설 추진
검찰은 최근 급증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와 같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시민에게 공포를 유발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행위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위치추적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구속 수사로 전환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강화한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보호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 및 국제 공조 강화
검찰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적인 수사 공조 강화를 위해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국경을 초월한 수사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생침해범죄, 전방위적 단속 지속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어진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체계를 활용하여 국내외 조직적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외 조직원 검거와 국내 송환도 추진하고 있다.
조직적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간주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불법 채권추심행위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등의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판에 회부해 엄단하고, 전국 23개 검찰청에 설치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위한 전방위 대책
검찰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AI 기반의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해 마약 유통망의 은밀한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정착시키고, 마약사범 전담 재활 교정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동시에 도모한다. 주요 마약 발송국에는 전담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밀수조직을 적발·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질서 저해행위 엄단…기술유출 수사역량 강화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경영 참여를 차단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및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 입찰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 등 경제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한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고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기술분쟁조정’ 및 ‘기술유출 수사 패스트트랙’을 연계함으로써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 보호,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은 검찰의 최우선 책무”라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피해자의 회복과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