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의 역량 제고와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 및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의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 중핵 의료기관으로 육성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질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며, 350개 이상 수술·시술 항목(DRG)을 보유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병원은 적정진료, 진료효과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요구받으며, 정부는 연간 약 7,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필수기능 수행과 성과 달성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병원 역할 강화…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에 성과보상 시범 도입
감염병, 외상 등 위기대응 의료의 중심축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감염·외상 기능 중심의 성과지표에 따라 기관 단위 보상을 받는다. 이는 향후 기능 확대에 따라 보상 항목과 규모가 확장될 수 있는 구조다.
한편, 암 진료와 정책 연구의 허브인 국립암센터에 대해서도 특성화 기능 수행을 위한 보상체계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암 특화 운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제외되며 겪은 불이익을 시정하고, 향후 지속적인 평가로 암 진료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위험 임산부 안심 진료 환경 조성…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 개선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 내 대표기관과 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 간 협업체계를 통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과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 보상수준을 대표기관의 2/3로 상향 조정, 보상 불균형 해소 및 협력 유인을 강화한다. 시범사업은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지역 내 연계 강화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평가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 보상 확대
정부는 또한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개정과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필수의료 중심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를 약 1.4배 인상하고, 초음파 조작 행위를 별도 산정토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난이도가 높은 시술에 대한 합리적 보상은 의료 질 제고와 직결된다”며, “향후에도 저평가된 필수 시술에 대한 보상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중심의 의료개혁, 실질적 추진 궤도 올라
이번 건정심의 주요 안건들은 2023년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지역 중심의 포괄적 의료체계 전환을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각 사업과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의 공공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