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월 24일 국회에서 ‘정보통신업계 현안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AI 시대에 대응한 통신정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의원 주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대표 통신사업자들이 참여, AI 산업 확산에 따라 통신 인프라가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제도적 뒷받침의 부족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제기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른 망 이용료 형평성 문제 ▲클라우드·AI 시대에 맞는 데이터센터 구축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이중 부담 해소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필요성 등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의 어려움 ▲공공데이터의 미개방 문제 ▲한국형 AI 학습데이터 구축 미비 ▲AI 저작물의 저작권 및 활용 제약 등 기술적·법제도적 한계에 대한 업계의 현실적 고충도 폭넓게 공유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AI 중심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통신 인프라와 정책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AI 인프라 시대에 걸맞은 정책 전환과 국회의 과감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은 “AI 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지만, 그 기반이 되는 통신·데이터 인프라부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도약은커녕 낙후만 가속될 것”이라며, “정작 민간은 빠르게 달려가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낡았거나 아예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입법과 정책 설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OA는 국내 10개 주요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업계 대표 협의체로, 통신산업과 관련한 정책 제안, 제도 개선, 산업 발전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기술혁신과 국회 입법이 만나야 할 시급한 접점을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AI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후속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