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연방법원과 충돌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추진된 이민 강화, 법률사무소 제재, 행정명령 확대 등 강경 조치들이 연방판사들로부터 연이어 제동을 걸리고 있으며, 법무부의 변호 전략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최근 한 심리에서 법무부 측의 답변을 듣고 “제발 좀(give me a break)”이라며 실소를 터뜨렸다. 같은 법원의 배릴 하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로펌을 겨냥한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담당 변호사가 “기초적인 사실조차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의 대응을 두고 “3살짜리의 감정적 반응”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률사무소 제재와 이민정책 강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판사들은 “정부가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거나 “증거가 부실하다”고 질타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폭력조직 연루 혐의를 주장한 정부 측의 증거를 두고 “형사재판이었다면 당신을 법정에서 쫓아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릴랜드의 파울라 시니스 판사는 잘못 추방된 미국 거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사건에서, 정부 측이 복귀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이제 그만하라”며 고의적 불응과 악의적 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담당 법무부 변호사는 이후 해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정당한 행정부 조치조차 좌파적 시각으로 막고 있다”고 반박하며, 판사들을 “문제 유발자”, “좌파 활동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판결들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들조차 정부를 질타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단순한 이념적 대결이 아니라 행정부의 대응 능력과 법적 정당성 자체에 대한 위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루이지애나의 테리 도티 판사는 지난 4월, “행정부가 2살짜리 미국 시민을 적절한 절차 없이 추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 청문회를 예고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법률사무소 제재 명령을 두고 “충격적인 권력 남용”이라며 잠정 중단시켰다.
법무부는 판사들의 이러한 질타가 정치적이라고 반박하지만, 존 E. 존스 3세 전 연방판사는 “정부 변호인단은 더 이상 법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판사들은 더 이상 참고 있지 않다. 그들은 판결문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강력한 행정명령과 정치적 적대 세력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같은 법원의 강한 반발은 향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최근 한 심리에서 법무부 측의 답변을 듣고 “제발 좀(give me a break)”이라며 실소를 터뜨렸다. 같은 법원의 배릴 하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로펌을 겨냥한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담당 변호사가 “기초적인 사실조차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의 대응을 두고 “3살짜리의 감정적 반응”이라고 표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법률사무소 제재와 이민정책 강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판사들은 “정부가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거나 “증거가 부실하다”고 질타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폭력조직 연루 혐의를 주장한 정부 측의 증거를 두고 “형사재판이었다면 당신을 법정에서 쫓아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메릴랜드의 파울라 시니스 판사는 잘못 추방된 미국 거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사건에서, 정부 측이 복귀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이제 그만하라”며 고의적 불응과 악의적 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담당 법무부 변호사는 이후 해임되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정당한 행정부 조치조차 좌파적 시각으로 막고 있다”고 반박하며, 판사들을 “문제 유발자”, “좌파 활동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판결들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들조차 정부를 질타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단순한 이념적 대결이 아니라 행정부의 대응 능력과 법적 정당성 자체에 대한 위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루이지애나의 테리 도티 판사는 지난 4월, “행정부가 2살짜리 미국 시민을 적절한 절차 없이 추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 청문회를 예고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법률사무소 제재 명령을 두고 “충격적인 권력 남용”이라며 잠정 중단시켰다.법무부는 판사들의 이러한 질타가 정치적이라고 반박하지만, 존 E. 존스 3세 전 연방판사는 “정부 변호인단은 더 이상 법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판사들은 더 이상 참고 있지 않다. 그들은 판결문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강력한 행정명령과 정치적 적대 세력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같은 법원의 강한 반발은 향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