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재정 규모가 전남대를 포함한 다른 거점국립대의 평균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의 재정현황을 공시하는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가 발표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대는 중앙정부로부터 1조 3,123억 1,000만 원, 지자체로부터 89억 3,000만 원, 총 1조 3,212억 4,000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음으로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경북대(5,809억 2,000만 원)의 2.3배, 전남대를 포함한 9개 거점국립대학 평균(4,557억 9,000만 원)의 2.9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특정 대학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전남대학교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4,201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와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이며, 거점국립대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교육비 투자도 서울대 우위…전남대는 중하위권
대학알리미는 학생 1인당 교육비도 함께 공시하고 있다. 이는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인건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 구입비 등을 포괄하는 수치다.
2023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포항공대가 1억 2,707만 8,000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대는 6,059만 1,000원으로 국공립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거점국립대 및 대부분의 수도권 사립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전남대의 1인당 교육비는 2,841만 원으로, 서울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거점국립대 평균(약 3,200만 원)보다도 낮은 편이다. 이는 학교 간 교육 투자 격차가 고스란히 학생 경험과 교육 질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문수 의원 “재정부터 상향평준화해야 국가 균형발전 가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재정이 특정 대학에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격차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지역 소멸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부터 상향평준화해야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고, 대한민국도 도약할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점국립대 및 지역 국공립대, 사립대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