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저마다 ‘AI 강국’ 구상을 내놓으며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공약했다.
하지만 접근 방식과 정책 실행 전략, 규제와 윤리에 대한 시각은 판이하다. 인공지능연구모임(AIRA)은 후보별 공약을 심층 비교·분석하며 향후 한국 AI 정책의 성공 요건을 제시했다.
이재명 “AI 주권 확립…100조 국부펀드와 ‘모두의 AI’ 추진”
이재명 후보는 공공 중심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산업의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핵심은 100조 원 규모의 ‘AI 국부펀드’ 조성이다. 이는 연기금·정책금융·민간 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투자로, 국민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대표 정책으로는 ▲GPU 5만 장 확보 및 대규모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전 국민 무료 AI 서비스인 ‘모두의 AI’, ▲한국형 주권 AI 모델인 ‘소버린 AI’, ▲RE100 전력 기반 지역 상생형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있다.
이 후보는 “AI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가 공공재로 만들겠다”며 포용적 기술 비전을 제시했으나, 전력 수급과 개인정보 활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 보완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문수 “민간 주도 AI 유니콘 시대…규제 걷고 인프라 키운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100조 AI 유니콘 펀드’**를 통해 AI 스타트업 1,000개를 집중 육성하고, ‘K-팔란티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또한 AI 인재 10만 명 양성, GTX 연계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규제는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력·기후환경 대책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이준석 “AI 주도권은 연구자에게…조직 개편과 연금으로 생태계 혁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거대 예산 대신 ‘혁신적 거버넌스’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통합, ‘AI 전략부총리’직 신설, 우수 연구자 월 500만 원 연금과 최대 5억 원 포상, 오픈소스 기반 AI R&D 지원, 공공 안전서비스에 AI 적용 등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힘을 빼는 대통령, 힘을 주는 연구자”를 모토로, AI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GPU나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 같은 물리적 기반보다 연구자 중심의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와 산업 확대에 필요한 속도와 자본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권영국 “AI 윤리와 노동권 보호가 우선…안전 중심의 규제 강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기술 성장보다 AI의 윤리성, 공공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권 후보는 ▲AI 영향평가 의무화, ▲AI 기본법 전면 개정, ▲AI 공론화 위원회 설치,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의무화, ▲노동권·창작권 보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원은 대규모 국고투자 대신 ‘AI세’와 탄소조세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산업 성장을 위한 구체적 인프라 계획은 부족하지만, 사회적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규범적 접근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후보별 AI 공약 비교표
전문가 평가: “AI 정책은 ‘속도와 신뢰의 균형’이 관건”
AIRA는 보고서를 통해 “모든 후보가 ‘AI 강국’을 외치지만 실제 집권 시 재정·전력·윤리 거버넌스의 충돌과 병목이 불가피하다”며 “기술 인프라의 확장과 함께 시민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기 대선은 인수위 없이 대통령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는 만큼, AI 법제화와 예산 배분의 실행력이 당선 직후 바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접근 방식과 정책 실행 전략, 규제와 윤리에 대한 시각은 판이하다. 인공지능연구모임(AIRA)은 후보별 공약을 심층 비교·분석하며 향후 한국 AI 정책의 성공 요건을 제시했다.이재명 “AI 주권 확립…100조 국부펀드와 ‘모두의 AI’ 추진”이재명 후보는 공공 중심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산업의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핵심은 100조 원 규모의 ‘AI 국부펀드’ 조성이다. 이는 연기금·정책금융·민간 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투자로, 국민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대표 정책으로는 ▲GPU 5만 장 확보 및 대규모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전 국민 무료 AI 서비스인 ‘모두의 AI’, ▲한국형 주권 AI 모델인 ‘소버린 AI’, ▲RE100 전력 기반 지역 상생형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있다.이 후보는 “AI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가 공공재로 만들겠다”며 포용적 기술 비전을 제시했으나, 전력 수급과 개인정보 활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 보완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김문수 “민간 주도 AI 유니콘 시대…규제 걷고 인프라 키운다”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100조 AI 유니콘 펀드’**를 통해 AI 스타트업 1,000개를 집중 육성하고, ‘K-팔란티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대표적이다.또한 AI 인재 10만 명 양성, GTX 연계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김 후보는 “규제는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력·기후환경 대책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이준석 “AI 주도권은 연구자에게…조직 개편과 연금으로 생태계 혁신”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거대 예산 대신 ‘혁신적 거버넌스’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통합, ‘AI 전략부총리’직 신설, 우수 연구자 월 500만 원 연금과 최대 5억 원 포상, 오픈소스 기반 AI R&D 지원, 공공 안전서비스에 AI 적용 등 정책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힘을 빼는 대통령, 힘을 주는 연구자”를 모토로, AI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GPU나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 같은 물리적 기반보다 연구자 중심의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와 산업 확대에 필요한 속도와 자본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권영국 “AI 윤리와 노동권 보호가 우선…안전 중심의 규제 강화”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기술 성장보다 AI의 윤리성, 공공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권 후보는 ▲AI 영향평가 의무화, ▲AI 기본법 전면 개정, ▲AI 공론화 위원회 설치,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의무화, ▲노동권·창작권 보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재원은 대규모 국고투자 대신 ‘AI세’와 탄소조세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산업 성장을 위한 구체적 인프라 계획은 부족하지만, 사회적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규범적 접근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후보별 AI 공약 비교표
전문가 평가: “AI 정책은 ‘속도와 신뢰의 균형’이 관건”AIRA는 보고서를 통해 “모든 후보가 ‘AI 강국’을 외치지만 실제 집권 시 재정·전력·윤리 거버넌스의 충돌과 병목이 불가피하다”며 “기술 인프라의 확장과 함께 시민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번 조기 대선은 인수위 없이 대통령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는 만큼, AI 법제화와 예산 배분의 실행력이 당선 직후 바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