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송파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대응 상황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침해사고 이후 확산되고 있는 스팸문자와 '불안 마케팅' 등의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점검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류탁기 SK텔레콤 부사장, 임현규 KT 부사장, 이철훈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이 참석해 각 사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SK텔레콤 침해사고 이후 불법스팸 및 미끼문자 추세와 주요 사례 등도 보고받았다.
이 위원장은 “최근 스팸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스팸 발송 및 마케팅이 우려된다”며, “이동통신 3사는 불법스팸 차단은 물론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고객 상담 강화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SK텔레콤 측에 고령층 등 취약 이용자를 위한 유심 교체 방문 서비스, 고객센터 대응 강화, 현장 상담 인력의 업무 부담 해소 등을 당부하며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각 사가 보안 수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이용자와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끼문자 사기피해 주의보’ 발령,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피해 예방 교육 강화, ▲유통점 및 본인확인 서비스 현장 점검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차 피해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다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