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5 세계 열린정부주간(Open Government Week, 5월 19일부터 23일까지)’을 맞아 2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대한민국 열린정부의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전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에 참여를 요청하는 연례 행사로, 투명성·참여·책임성이라는 열린정부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장이다.
▣ 열린정부란 무엇인가?
열린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철학이다. 이 개념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시민의 참여와 정부의 책임성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1년 미국, 영국 등 8개국이 주도해 설립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현재 전 세계 76개국과 수천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제적 협력체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 개방데이터 1위… 전자정부도 세계 최상위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열린정부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23년 OURdata Index(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한국은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고, UN 전자정부평가에서도 덴마크, 핀란드와 함께 전 세계 3대 전자정부 선진국으로 꼽혔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정부의 고품질 데이터 공개, 데이터 접근성 보장, 재사용 활성화 제도 등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한 것이다.
‘열린정부 실행계획’ 추진… 반부패·청년정책 등 과제 포함
이번 포럼에서는 2023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시행되는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주요 과제와 이행 상황이 공유됐다. 이 계획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청년정책 공동 설계, 기후환경 정보공개 확대, 디지털 포용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합의의 결과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과제를 OGP의 글로벌 챌린지에 제출하며 국제 연계 성과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OGP 신임 CEO인 에이든 이야쿠즈(Aidan Eyakuze)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열린정부 성과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했고, OGP 선임 지역 조정관인 알랜 우(Alan Wu) 역시 영상 발표를 통해 한국의 활동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열린정부 챌린지(Open Gov Challenge)를 소개했다.
과제는 ‘실효성’… 참여는 있었으나 반영은 미흡
이처럼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고 성과도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보공개와 국민참여 플랫폼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이러한 참여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숙의형 참여제도가 형식에 그치거나, 지역 간 정보공개 수준이 차이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 측면에서도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보 소외 계층의 참여 장벽이 여전하다는 점은 개선이 시급한 사안이다.
‘행정의 수사’가 아닌 ‘민주주의의 실천’이 되려면
이번 포럼은 정부, 시민사회, 학계, 청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실험했다. 참석자들은 열린정부 정책이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변화와 제도적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열린정부는 정부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연결하는 핵심 수단이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함으로써 더욱 성숙한 민주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열린정부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열린정부주간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개방’의 역량을 바탕으로, ‘참여’와 ‘책임’이라는 가치의 내실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열린정부 선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