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성장위원회(수석부위원장 안도걸)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위원장 안도걸)는 26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요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반도체는 더 이상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
현재 반도체 산업은 경제적 중요성을 넘어 국가 안보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6,834억 달러(한화 약 950조 원)에 이르며, 2030년에는 1조 2,5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8%, 제조업 설비투자의 44.9%를 차지하며, 약 21만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국가경제의 핵심 축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AI, 자율주행, 바이오, 국방,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로서, 기술패권의 중심에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동원하고 있으며, 팹리스, 장비, 패키징 등 전 영역에서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과 같다”고 강조하며 “이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실질적 세제개편·인프라 조성·AI 반도체 지원 요청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제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 용수, 교통 등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금지원 확대, 세액공제 제도의 유연화, 탄소·환경·안전 규제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AI 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위해 ▲극미세 및 첨단 패키징 R&D의 조기 추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의 조속한 출범, ▲시제품 제작부터 테스트, 양산, 수요기업 연계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국내 팹리스 및 소부장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세액공제 법안의 통과, ▲중동 및 동남아 등 신흥국과의 AI 산업 협력체계 구축, ▲수출 기반 확대 전략 수립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중장기적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도 논의
간담회에서는 단기 대응책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우선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대, ▲실습 중심 커리큘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양자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뉴로모픽 반도체 등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국책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R&D 사업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 거점도 포함한 다핵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소재·장비·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이전 제도 정비, 국산화 목표 설정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술주권 회복 위한 정치권 역할 강조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 기술주권이 무너지면 경제주권도 없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 자리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기술패권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절박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투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와 국가전략산업 지정 필요
이번 간담회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전방위적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와 정치권이 뜻을 모아 반도체 산업을 다시 ‘국가 경제의 심장’으로 되살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뒤따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도체는 더 이상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현재 반도체 산업은 경제적 중요성을 넘어 국가 안보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6,834억 달러(한화 약 950조 원)에 이르며, 2030년에는 1조 2,5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8%, 제조업 설비투자의 44.9%를 차지하며, 약 21만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국가경제의 핵심 축이다.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AI, 자율주행, 바이오, 국방,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로서, 기술패권의 중심에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동원하고 있으며, 팹리스, 장비, 패키징 등 전 영역에서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과 같다”고 강조하며 “이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했다.업계, 실질적 세제개편·인프라 조성·AI 반도체 지원 요청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제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 용수, 교통 등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금지원 확대, 세액공제 제도의 유연화, 탄소·환경·안전 규제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AI 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위해 ▲극미세 및 첨단 패키징 R&D의 조기 추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의 조속한 출범, ▲시제품 제작부터 테스트, 양산, 수요기업 연계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외에도 ▲국내 팹리스 및 소부장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세액공제 법안의 통과, ▲중동 및 동남아 등 신흥국과의 AI 산업 협력체계 구축, ▲수출 기반 확대 전략 수립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중장기적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도 논의간담회에서는 단기 대응책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우선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대, ▲실습 중심 커리큘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와 함께 양자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뉴로모픽 반도체 등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국책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R&D 사업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도 제기되었다.또한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 거점도 포함한 다핵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소재·장비·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이전 제도 정비, 국산화 목표 설정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기술주권 회복 위한 정치권 역할 강조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 기술주권이 무너지면 경제주권도 없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 자리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기술패권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절박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투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와 국가전략산업 지정 필요이번 간담회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전방위적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와 정치권이 뜻을 모아 반도체 산업을 다시 ‘국가 경제의 심장’으로 되살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뒤따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