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5월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및 청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위원장, 문철우 금융혁신분과 위원장이 주최했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주요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하여 정책 제언을 나눴다.
디지털자산, 투기 아닌 전략산업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산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 제정과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
간담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 기반이자 거래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거래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지급결제수단 및 국외송금 등 활용방안 확산을 위해 물적 인프라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투자자 보호, 정책적 대응 필요
가상자산 투자자 중 20~30대 청년층의 비율이 47.6%에 이르는 가운데, 청년층은 정보 비대칭, 불공정거래, ‘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청년 세대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투자자 교육 확대, 사기·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 청년 맞춤형 투자한도 설정 및 리스크 고지 제도 마련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뢰와 혁신이 공존하는 제도 구축
안 의원은 “지금은 신뢰와 혁신이 공존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할 결정적 시기”라며, 한국이 디지털금융산업의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