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6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연 2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기조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며, “이제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국민 통합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꾀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경제적 실효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22대 총선 공약 및 1호 법안으로 추진되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 부족과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핵심 쟁점이다.
“GDP 0.7%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실질효과는?
용 대표는 “지급 총액 26조 원은 GDP의 0.7%포인트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침체 국면의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수치가 낙관적 추정에 기초한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현직 연구진들은 “일회성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일시적으로 자극할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경기 회복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며 “고령화, 생산성 저하, 투자 부진 등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단기처방”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후 민간소비는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지출 대부분이 대형마트·프랜차이즈 등에 집중되며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과세소득화? '보편+선별' 방식의 행정비용도 부담
용 대표는 “소득 상위층은 나중에 환수하는 방식으로 과세소득화를 병행하면 보편성과 형평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는 효과가 이론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정교한 소득 파악 체계와 고비용 행정 절차가 수반된다”면서 “실제로는 ‘모두에게 주고, 환수는 일부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국채 발행 정당화 주장… 그러나 신용등급과 금리 변수 부담
용 대표는 “대한민국은 아직 국가채무비율이 낮아 국채를 통한 재원 조달 여력이 크다”고 강조했지만, 정부 당국과 재정건전성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에서 2024년 50%를 돌파하며 빠르게 증가 중”이라며 “지속적인 국채 발행은 국제 신용등급 하향과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중장기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취임사에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발언의 방향은 전통적 복지성 이전보다는 산업투자·기술육성 등 성장 동력 강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민생지원금과는 지향점이 다르다.
정치적 상징성은 있으나… 정책 효과는 여전히 '검증 미비'
용혜인 대표는 이번 제안을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와 단절하는 상징”이라 표현했으며, 민생지원금 지급이 “국가 공동체의 복원과 국민통합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 이미 같은 법안이 정치적으로 무산된 전례가 있음에도 반복 제안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조개혁과 산업생태계 재구축에 방점을 두는 현 시점에서, 단발성 현금 지원이 정권 차원의 민생 회복 정책의 핵심이 되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