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원칙으로, 정책 추진력과 국민 소통 역량, 현장 실행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실은 “국민주권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실행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했다”며,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운영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우선, 과거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정상황실’을 사실상 국정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책 조율 및 현안 대응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컨트롤 기능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국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사명으로 명시하며,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있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으로 격상했다. 이는 위기 대응의 독립성과 위계 명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책기획 및 재정조정 역량 보강
정책 이행 구조도 효율화됐다.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제기됐던 국정과제 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하고, 정책기획과 실행을 연결하는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했다. 이 보좌관은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 전략과 자원 배분을 총괄하게 된다.
국민소통 및 사회통합 기능 확대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강됐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개편되어 갈등 조정, 사회적 대화 촉진, 시민사회와의 직접적 소통을 맡는다. 특히, 청년 담당관이 신설되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조직 내부로 흡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었다.
미래 전략 대응 체계 구축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와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도 새롭게 구성됐다. AI 3대 강국 도약, 첨단기술 육성, 인구·기후 위기 대응을 전담할 ‘AI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미래산업 전략 및 국가생존 과제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조직적 기반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약자 및 기록관리 기능 복원
과거 정부에서 폐지됐던 여성가족비서관은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되어 복원됐으며, 국정기록비서관도 부활해 국정의 투명성과 역사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비서관은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등 국가 해양 전략 추진의 전담 기능을 갖는다.
조직 체계 및 운영 효율성 조정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실의 전체 인원은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에서 → 비서관 1명을 늘려 총 50명으로 소폭 조정됐다.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를 준비하는 한시적 조직인 ‘관리비서관’도 신설되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책임성과 기민성, 실행력을 갖춘 실용적 구조로 대통령실을 재편하는 과정”이라며 “국정철학이 국민 삶 속에서 완결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및 과제
이번 개편은 ▲국정운영의 일원화, ▲정책 실행과 재정의 유기적 연결, ▲사회통합과 청년정책 강화, ▲미래전략 대응을 위한 조직 확대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실제 정책 이행에서의 조정력, 청년·사회적 약자와의 소통의 실효성, 조직 간 권한 중첩 및 부처와의 협업 관계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개편의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