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의 위기가 ‘밥상’ 위기로 번지고 있다.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살림연합)는 2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연합회·전국먹거리연대와 함께 ‘친환경 임차농 보호 촉구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1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은 제도 밖에 방치된 임차농들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들 단체는 오는 7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유령 농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땅을 빌려 농사짓는 이들 중 상당수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살림연합은 “전체 친환경 농가의 20% 가까이가 인증 취소 위기에 놓여 있다”며 “계약서 없는 임차농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못해, 직불금이나 유기농 자재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직불금 수령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꺼리기 때문이다.
현실은 더 냉혹하다. 한 지역에선 8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던 농부가 지주의 강요로 인증을 포기했고, 다른 지역에선 직불금 문제로 고발당한 지주가 오히려 임차농을 불법 경작자로 몰아 고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은 농민인데, 서류상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고, 친환경 인증까지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한살림연합의 주장이다.
“단속은 강화됐지만, 대책은 없다”
정부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는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살림연합은 “정부는 1년 넘게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국회는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살림연합 등은 ‘유령 농부’라는 표현으로 실경작자의 고통을 사회에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름 없는 농부들이 지키는 밥상…함께 지켜야”
한살림연합 권옥자 상임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농부들이 이름 없이 땅을 일구며 우리의 밥상을 지키고 있다”며 “친환경 농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생명과 먹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단체들도 연대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제도 개선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의 실천
1986년 한살림농산으로 시작한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생명을 살리는 사회를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 현재 전국 95만여 조합원과 2230여 생산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기농 쌀과 친환경 농산물을 전국 235개 매장과 온라인 장보기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이번 행동은 제도 밖에 방치된 임차농들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들 단체는 오는 7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유령 농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땅을 빌려 농사짓는 이들 중 상당수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한살림연합은 “전체 친환경 농가의 20% 가까이가 인증 취소 위기에 놓여 있다”며 “계약서 없는 임차농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못해, 직불금이나 유기농 자재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직불금 수령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꺼리기 때문이다.현실은 더 냉혹하다. 한 지역에선 8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던 농부가 지주의 강요로 인증을 포기했고, 다른 지역에선 직불금 문제로 고발당한 지주가 오히려 임차농을 불법 경작자로 몰아 고소하기도 했다.“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은 농민인데, 서류상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고, 친환경 인증까지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한살림연합의 주장이다.“단속은 강화됐지만, 대책은 없다”정부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는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살림연합은 “정부는 1년 넘게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국회는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살림연합 등은 ‘유령 농부’라는 표현으로 실경작자의 고통을 사회에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이름 없는 농부들이 지키는 밥상…함께 지켜야”한살림연합 권옥자 상임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농부들이 이름 없이 땅을 일구며 우리의 밥상을 지키고 있다”며 “친환경 농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생명과 먹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단체들도 연대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제도 개선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의 실천1986년 한살림농산으로 시작한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생명을 살리는 사회를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 현재 전국 95만여 조합원과 2230여 생산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기농 쌀과 친환경 농산물을 전국 235개 매장과 온라인 장보기를 통해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