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오랫동안 ‘핵 개발은 평화적 목적’이라 주장해 왔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의심하며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핵능력을 억제하고자 했고, 그 결과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체결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탈퇴와 이란의 점진적 합의 이탈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핵문제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들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란은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어 압박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

반면 북한의 상황은 훨씬 복잡하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ICBM 발사로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외교·군사적 ‘뒤백’을 가지고 있다. 이들 두 국가는 안보리 제재 논의나 실질적 제재 집행 과정에서 결정적인 방패 역할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북 억제력과 제재 전략은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 중심 질서에 맞서는 카드로 북한을 활용하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북한은 핵무장을 체제 생존의 수단으로 삼아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고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란이 국제 고립과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했다면, 북한은 이미 내부적으로 극단적 자력갱생 체제를 구축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그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란 핵문제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여지가 큰 반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가 사실상 비현실적인 구호에 가까워졌다. 미국의 대북 핵억제력은 군사력 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실제 행동에 옮기기에는 지역 안보 균열, 한반도의 즉각적 대규모 피해 등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란과 북한은 각각 ‘국제적 고립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경이 존재해 미국의 억제력이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이란 핵문제는 여전히 다자 협상을 통한 제한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평가되지만, 북핵은 현실적으로 관리·억제 이상의 대안이 부재한,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안보 난제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