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루며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성취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정치적 갈등과 정쟁의 그늘이 자리하고 있다. 정치의 본질적 목적인 공익은 퇴색되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지배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정치권이 자정력을 상실한 결과,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정쟁의 뿌리와 악순환 

우리나라의 정쟁은 정치적 이념의 차이를 넘어 감정적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역사적 상처와 이념 갈등이 반복되며 정치판은 협력보다는 대립, 생산적 논의보다는 비난과 갈등이 지배하는 환경이 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은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루소는 "유권자는 투표 당일만 주인 행세를 할 뿐, 그 다음날부터는 종속된 존재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 경고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 권력 다툼에 집중하는 동안,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희미해지는 듯한 현실에 실망하고 있다.

정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 문화를 약화시킨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 변화 등 국가적 과제는 정쟁 속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경제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러한 성과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뒤걸음질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수를 과감히 줄이고, 그들이 받는 세비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다당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셋째,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에 대한 제약 등 정당 개혁도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없이는 정치권의 자정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또한, 정치적 윤리를 강화하고 비하적 언어나 과도한 폭로전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하며,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쟁을 유발한 주체를 비판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는 정치권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정치권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고착화시킨다. 국민들은 보다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책임을 요구하고, 변화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의 변화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들은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권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정치권을 감시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때 정쟁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자정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는 공익 중심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 또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의 노력이 시작된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