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 중인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사업이 국비 전액 삭감과 반액 복원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에서 시 행정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은 9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국비 전액 삭감에 대한 시민 질문에 시장께서 ‘작전’이자 ‘전략’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의회와 시민들까지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가 중요 정책과 예산 확보 과정을 비밀작전처럼 진행한 것이 결국 사업 추진의 난항을 불러온 근본적인 문제”라며 “시민과 의회, 국회의원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할 시정 운영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은 심각한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시가 사업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행정 신뢰 회복을 약속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국비 추가 확보, 공사 일정 조율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한 만큼, 이제라도 지역 정치권과 시의회, 시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사안은 광주시가 중앙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이라는 이유로 국비 삭감을 수용하고 이를 반전시키려는 시도를 했으나, 관련 정보가 시민과 시의회에 공유되지 않아 불필요한 혼선과 행정적 신뢰 훼손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준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광주시가 정책 결정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설명 ▲관련 기관 및 시민과의 협의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등 행정 투명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광주시의 실질적인 소통 강화와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