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주의는 과거 권위주의 독재와 지역 차별에 맞서 민주화 세력을 결집시키는 나름의 역사적 순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역주의는 선거를 이념과 정책의 공론장이 아닌, 특정 정당의 '맹목적 지역 독점'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며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주의 정치 행태는 영남과 호남 등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권력을 독과점하는 현상을 고착화시킨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지배하는 패권 지역에서는 유권자를 향한 정당의 민주적 책임성과 반응성이 철저히 훼손된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력화시키고, 유권자들이 새로운 대안 정치 세력을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 나아가 거주지나 출신지에 기반한 지역 정체성은 유권자 간의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타협을 가로막는 원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인식 변화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를 온존시키는 닫힌 '정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첫째,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1위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는 지역의 다수파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게 만들어 지역주의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킨다.
비례대표제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소수 대안 정당과 비연고 정당들이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둘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 한국의 5년 단임 통령제는 정권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제로섬' 게임을 강제하여 유권자들을 지역 기반으로 극단적으로 동원하게 만든다. . 권력의 공유와 분점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국가 권력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을 개편하여 정당 간 타협이 가능한 유연한 정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 스스로의 뼈깎는 자성과 행태 변화도 필수적이다.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감성을 자극하는 지역 분열적 캠페인을 중단하고, 지역 주민의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 이념적 대안으로 승부해야 한다. 유권자 역시 특정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일체감에서 벗어나, 정책과 인물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율적인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는 낡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족쇄다. 다원적이고 책임 있는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정치권과 시민 모두가 낡은 지역 패권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감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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