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사회적 자원이 생산적인 분야에 재투자되고, 사회적 역동성도 복원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의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층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규모의 사회적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 과정에서 심화될 수 있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그 영향이 큰 만큼 ‘K자형 양극화’의 그늘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관련 지표는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은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외형적인 경제 상황은 빠르게 나아지는 반면, 그 이면에서는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과 자산, 주거, 일자리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뼈아픈 현실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자산 형성 지원,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장동력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 역시 지금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강도와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가 대체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축 가운데 하나가 양극화 완화”라며 “재정·조세·금융을 비롯한 모든 정책 역량을 양극화 해소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며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경북 안동과 의성, 충남 서천, 경기 고양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해를 입은 지역을 거론하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해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폭염 대응과 관련해서는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열대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주로 낮 시간대에 한정된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을 폭염 기간에는 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이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려야 할 때”라며 “임기 초에는 큰 돌을 들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중간 돌과 잔돌까지 세심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욱 많은 손길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나 개혁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공직과 정치권력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정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 바로 민생”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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